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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부동산등기법 제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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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부동산등기법 제3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한강
1
한얼
1
화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10.15 선고 2019나65902 판결
  근저당권경정등기에 대해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국세징수법 소
   국세기본법 민법 부동산등기법

2017년
2016년
2014년
2012년
7. 대법원 2012. 2. 9. 자 2011마1892 결정
  [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][공2012상,489]
  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
   부동산등기법

2008년
8. 대법원 2008.02.01 선고 2007두24722 판결
  상속세 체납에 대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압류한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같은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

2006년
9. 서울고등법원 2006.11.09 선고 2007누13113 판결
  상속세 체납에 대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압류한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같은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행정소송법

10. 서울행정법원 2006.11.09 선고 2006구합45999 판결
  상속세 체납에 대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압류한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같은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

195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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